이번 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자 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 2가지의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I 유형 지원대상
요건심사형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업경험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18세~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I 유형 지원내용
구직 촉진수당과 가족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II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I 유형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II 유형 지원대상
결혼 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과 같은 특정계층,
18세~34세 청년 구직자,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이
해당됩니다.
II 유형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정확한 신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 주기 중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취업, 창업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 촉진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며,
이때 지급되지않거나 감액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후
구직수당을 수급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 유형
부정수급은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되며,
부정행위 사례로는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후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시 제재 내용
부정수급시 제제 내용으로는
반환명령, 추가징수, 수급권소며르 형사처벌, 재참여제한이 있는데요.
반환명령은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추가징수는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조 징수합니다.
수급권 소명은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형사처벌은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참여 제한은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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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